Fucking! FTA

2011. 11. 5. 01:18

세계화라던지.. 신자유주의 같은거 매우 싫어하는 나로서는
참여정부 때에도 역시 FTA 반대론자다.

사실 이번 FTA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협약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나로서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만
그당시 미국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급속히 통과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간다.

사실 이 FTA는 쇠고기때 이상으로 국민이 들고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조용하다.
넉넉잡아 대한민국 10%의 상위계층과 특수한 몇몇이 이번 FTA를 환영하는 것은 나도 이해가 간다만 그 외에 국민들은 심각성을 정말 모르는듯..

여하튼 이번에 그래서 뒤적이던 것 몇개의 링크를 올린다.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 FTA의 내밀한 진실

한미 FTA 부자들의 꼼수편 #1

한미 FTA 부자들의 꼼수편 #2

한미 FTA 부자들의 꼼수편 #3

동영상으로 보고 싶지 않다면 요약본

아래는 만화작가 강풀의 웹툰

길다 ^^;;

그 외에 자료들은 링크 들어가서 한번씩들 보시길

1. 하니TV 시리즈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1부 http://www.hanitv.com/index.php?play_mvsid=2490
       2부 http://www.hanitv.com/index.php?play_mvsid=2491
       3부 http://www.hanitv.com/index.php?play_mvsid=2492

2. YouTube

   한미FTA 다시보기

      1부 http://youtu.be/lLNg9cKg9os
      2부 http://youtu.be/6NlD27w9RMg
      3부 http://youtu.be/5kc8u4x0rgQ
      1, 2, 3부 합본 http://youtu.be/rVwJhvdmfWo

   부자들의 꼼수

       1부 http://youtu.be/ElRlDBmiPwQ
       2부 http://youtu.be/cSceqgsrKwI
       3부 http://youtu.be/j9SjWAECnM4

    가라사대 http://youtu.be/hgJjDNQf3oc

    이해영 교수님의 한미 FTA 관련내용 설명 http://youtu.be/4OeetB2Ueoo

   7년 전, 호주는 어떻게 ISD 제외시켰나? (필립모리스가 호주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한 내용을 보면 기가차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9580...

   ISD 와 간접수용 그리고 공공정책
      http://blog.daum.net/daeyunrim/7019180

8. 최재천 변호사의 한미 FTA 쟁점 정리 [카제인나트륨]

    1) 일반론 http://t.co/Ub2JKYDX
    2) 헌법위에 군림하는 FTA - 경제주권 침해 http://t.co/4wC5wt8D
    3) 국민을 기망하는 정부 여당 http://t.co/WPd8JxGU
    4) 졸속과 편법에 의한 불평등 조약 http://t.co/gSnJGYDh
    5) 투자자국가소송제(ISD) http://t.co/ZFxyEnI2
    6) 누가 이익일까요? http://t.co/gq0wChNL
    7) 독소조항-레칫조항 http://t.co/YmXTs9PK

9. 후지 TV 방영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된 한미 FTA에 관한 내용(2011.10.27.)입니다. 살다 살다보니 일본이 걱정해주는 일도 있군요. 헐~
      (걱정해주는 이유는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어쩐지...)

       http://savenature.tistory.com/899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503259.html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89795699

10. 기타

      번역오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9
       (번역오류 및 번역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니TV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1부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번역오류에 관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트윗발언 관련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445.html

      미국법 Vs. 국내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31210...
       (법률의 상/하위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니TV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1부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유시민 Vs. 이정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4

      정동영: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7

      Sudday Journal USA: http://www.sundayjournalusa.com/article.php?id=16666
       (신나게? 끈질기게? MB관련 자료를 퍼붓던 이곳도 일단 자국 이익에 환호?하는군요)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youtu.be/j5_pquayeqA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3844644509610200309
       (이거 KBS 홈페이지에서 검색 안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위 동영상 요약한 내용이 있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midorl?Redirect=Log&logNo=24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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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측 입장

       타결된 한미 FTA 관련자료 (지금까지 정식 문서들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2. 조중동 칼럼
         http://news.donga.com/3/all/20111101/41541925/1
         http://news.donga.com/3/all/20111031/41514932/1
         http://news.donga.com/3/all/20111031/41514927/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11/01/6201564.html?c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31/2011103103138....

3. 기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중앙일보 기고문 “이제 두 살 된 내 손녀 FTA로 세계 누빌 권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2n00983

좀 봐둬야 할 것 같네요
특히 하니TV는 쫌 보면서 짜증나지만(누구 때문에) 그래도 꼭 봐둬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일하는 행태를 보면 아주 제대 짜증입니다. ㅡㅡ;;;

덧붙여 독소조항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측의 반론이 있긴한데....
이건 뭐... 말로만 알게 쉽게지, ㅡㅡ;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쉽게 정리해서 다시 반론 제기해 줄 매체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칠레 FTA 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 쪽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네요...
37억 손해라는 곳부터 이익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양쪽을 다 읽고 대충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교역량은 증가
산업쪽은 유리하게 돌아가나 농업 쪽이 불리해지는 듯 한 결론이 드는데....
농업은 정말 훅~ 내준듯하는 느낌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65...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01000034

각자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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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추가하였습니다.
FTA 협상하였던 멕시코 공직자들 총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와 관련된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쩔까 걱정이네요 ㅡㅡ;;;
ISD 관련된 것도 해당 국가 공직자들의 무능처럼 표현한던데, 과연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는 얼마나 유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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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쟁점 국민보고회에 따르면,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지위에 따른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선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중소상인 보호대책도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합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국내 농수산물 우선 구매원칙이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합니다.
한·미 FTA라는 틀 속에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들어온 것은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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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정신을 어디에다 휙 버리고 다니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교할께 따로있지.... 어디 문학작품하고 비교를 하나요....
분명 번역할 때 늬앙스가 다르거나 번역 시 적당한 어휘가 없을 순 있어도... 의역이라뇨...
단어로 안되면 문장으로라도 풀어서 정확히 기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직자 재산등록]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9억5087만원…9096만원↑ (2011년 3월 기준)
뭐.... 솔직하게 등록하셨겠죠....
손녀분이 세상을 누빌만큼 넉넉하시니 그런 소리하시는 듯....
우리는 잘못하면 바닥을 누비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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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행처리 하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FTA가 그냥 친구끼리 하는 약속 정도로 끝날 내용입니까?
국가를 생각한다는 공직자들이 심도깊게 논의할 내용을 어디 동네 애들이 하는 약속처럼 처리하려는 행태에 짜증이 납니다.

저도 꽤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내용을 다 비교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까면 깔수록 보면 볼수록, 정말 아니다 싶네요....

덧붙여 하나 더.......

ISD가 문제라면, 그렇담 ISD 빼고 하면 되겠네.......

--> 호주의 경우 담배갑에 폐암 관련 경고 사진 추가 후 필립모리스에 의해 제소 (담배 안팔린다고... ㅡㅡ;)
--> 응? 호주랑 미국이랑 ISD는 협정 안했는데?
--> 이전에 협정된 홍콩-호주 ISD에 따라 "홍콩 지사 필립모리스"에서 제소

--> ISD를 결국 어떻게든 이용해먹는 독한 놈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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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나 이탤릭체 변경 등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교정을 제외하고도, 모두 2,600건에 달하는 번역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주요 오류만 해도 500여개나 된다고 박주선 의원실은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96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FTA 비준동의안에 제대로 된 번역오류 수정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또한 만약 새 국문본에서 또다시 번역오류가 나온다면 다시 비준동의안을 철회해야 하므로 정부와 국회의
망신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오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00여 주요 번역오류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전혀 관련성이 없는 엉뚱한 단어로 번역한 경우
- ‘유자격자 명부’를 ‘다용도 명부’로 번역
- ‘세금’을 ‘이윤’으로 번역
- ‘파기’를 ‘보류’로 번역
- ‘펀드사무관리’를 ‘사무관리’로 번역
- ‘선로설치권’을 ‘통행권’으로 번역
- ‘옮겨서’를 ‘제거하고’로 번역

유형 2. 기초적인 용어조차 잘못된 번역
- ‘초과’를 ‘이상’으로 번역
- ‘이하’를 ‘미만’으로 번역
- ‘또는’을 ‘및’으로 번역
- ‘2인’을 ‘1인’으로 번역
- ‘군복무자’를 ‘병역의무자’로 번역
- ‘담배’를 ‘담뱃잎’으로 번역
- ‘계좌’를 ‘계산’으로 번역
- ‘침해소송’을 ‘침해행위’로 번역

유형 3. 영문본의 중요 부분을 아예 번역하지 않는 경우
- ‘분상의 밀크 또는 크림’을 ‘분유’로 번역
- ‘쇠고기 살코기’를 ‘쇠고기’로 번역
- ‘검정녹두, 팥, 녹두’를 ‘팥, 녹두’로만 번역(영문본상 검정녹두가 아예 제외되어 있었음)
- ‘냉장 및 냉동’을 ‘냉동’으로 번역
-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을 ‘가공곡물’으로 번역

유형 4.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된 번역
- ‘30영업일’을 ‘30일’로 번역
- ‘양여’를 ‘양도’로 번역
- ‘거래’를 ‘무역’으로 번역
- ‘가격’을 ‘가치’로 번역

유형 5. 수정 후의 번역이 적절한지 의문인 경우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partnership을 ‘합명회사’에서 ‘파트너십’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association을 ‘조합’에서 ‘협회’로 수정
-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제시된 trust를 ‘신탁회사’에서 ‘신탁’으로 수정
- 법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파트너십(partnership)을 수정 전에는 ‘합명회사’로 번역하였다가 그대로 ‘파트너십’이라 번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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